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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서울수명초등학교규칙


 


제정 : 2008. 3. 1


개정 : 2010. 9. 1


2012. 2. 21


2013. 3. 26


2013. 4. 2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에 의거 서울수명초등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학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표) 본교의 교육목표는 정직하고 예의바른 어린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창의적인 어린이, 세계를 향해 꿈을 키우는 어린이, 몸과 마음이 건강한 어린이로 한다.


 


제2장 명칭ㆍ위치


 


제3조(명칭) 이 교칙은 서울수명초등학교의 학교 규칙이라 칭한다.


제4조(위치) 본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수명로1길 84(내발산동 752)에 소재한다.


 


제3장 수업연한ㆍ학년ㆍ학기ㆍ휴업일


 


제5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제6조(학년 및 학기) ①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②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③학년은 이를 두 학기로 나눈다.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여름방학 마지막 날까지로 하고,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④학기 운영은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따른다.


제7조(휴업일) ①본교의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과 공휴일


2. 여름방학


3. 겨울방학


4. 개교기념일(4월 30일)


5. 재량휴업일


6. 토요휴업일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한 재량휴업일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③제1항 각 호 외에 비상 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④휴업일이라도 필요한 때에는 학생을 등교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8조(학급 수) 본교의 학급 수는 서울특별시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이 매년 배정하는 학급수로 한다.


제9조(학생정원) ①학급당 학생 정원은 서울특별시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이 배정하는 학급수와, 본교의 통학 구역 내 전체 학생을 고려하여 학급당 학생정원을 정한다.


 


제5장 입학ㆍ전학ㆍ편입학ㆍ정원외 학적관리ㆍ졸업


 


제10조(입학자격) ①입학자격은 본교의 학구 내에 거주하는 만 6세의 아동으로서 취학아동명부에 등재되고 관할 동장으로부터 취학통지서를 발부 받은 자와 조기입학 신청자와 입학 연기자로 한다.


②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외의 초등학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고자 할 때에는 학교의 장의 승낙을 받은 자로 한다. 본교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서울시내에 거주하는 만6세의 아동과 전년도 미취학 아동 및 조기입학 희망아동으로 한다.


제11조(입학 시기) 본교의 입학 시기는 학년 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12조(취학 유예·면제) ①초중등교육법 제15조 제3항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보호자가 질병?발육상태 등의 사유로 취학의무의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학교장이 결정하여 보호자 및 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13조(미입학 아동의 통보) 본교는 취학 통보를 받았거나 전학 절차를 마친 아동 중 입학 기일 또는 전학 기일 후 7일 이내에 취학 또는 전입학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와 실재거주지와 다른 아동이 있을 때에는 그 성명을 당해 아동의 보호자 또는 거주지 동장에게 통보한다.


제14조(귀국 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①학구 안에 거주하는 아동 또는 학생 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아동 또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한다.


1.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2.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3.「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 이탈 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


4.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5. 그 밖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②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자녀로서 국내의 학교에 최초로 입학 또는 전학하는 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거주신고증’, ‘학구내 거주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면 입학 또는 전학에 관한 절차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③귀국자 대상 입학 및 편입학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전입학) ①본교에서의 전입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에 의거 소정의 절차를 밟은 아동에 대하여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②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초등학교의 전입학 절차에 의한다.


제16조(재취학) 유예·면제·정원 외 관리된 학생이 재취학 할 때에는 학교장이 해당 학생의 학력을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를 실시하여 재입학 학년을 결정할 수 있다.


제17조(정원외 학적관리) ①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결석한 자에 대해서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당해학년도에 3개월 이상 결석하여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된 학생 중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지 못한 자는 진급할 수 없다.


제18조(졸업) 학교장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19조(보호자) ①보호자는 학생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한다.


②보호자는 그 신상에 이동이 생긴 때 또는 주소지를 변경한 때에는 즉시 학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장 교육과정ㆍ수업일수ㆍ평가ㆍ수업운영


 


제20조(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가고시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교육과정편성. 운영지침을 바탕으로 본교의 교육 목적에 부합되도록 편성·운영 하되 교육과정위원회의 자문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제21조(교육과정위원회) ①본교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을 위하여 교육과정위원회를 둔다.


②교육과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학교 ? 학년별 교육과정 편성


2. 학칙에 정해지지 않은 체험활동의 운영 및 인정기간


3. 기타 학교장이 특별히 요청하는 사항


③교육과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이상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위원은 본교 교사와 학부모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2조(수업일수) ①본교의 수업 일수는 매 학년도 190일 이상으로 한다.


②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주5일 수업제의 실시,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시행령 제 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 교육청에 보고한다.


제23조(수업시각) ①본교의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은 08시 50분으로 하며, 끝나는 시간은 시간표에 정해진 수업 종료 시간을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은 학교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수업시각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출결처리) ①학생이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


2.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각종 대회 및 행사 참여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현장 체험 및 교류 학습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4. 가족 및 친·인척의 경조사로 인한 경우(학교생활기록부 관리지침에 의함)


5.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25조(고사?학업성적평가) ①학업성적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학년 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기능을 강화한다.


②평가는 교육과정의 목표와 국가, 교육청, 학교 수준의 평가지침을 반영하여 목표 지향적으로 실시하며, 성적 산출의 목적이 아닌 교수목표 도달도에 중점을 두어 수행평가를 기준으로 평가 한다.


③교과학습 발달상황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즐거운 생활 등 특수한 경우는 학교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수행평가만으로 실시 할 수 있다.


④학교생활기록부작성에 필요한 보조부는 각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활용하되, 전산 입력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본교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6조(과정수료의 인정 및 졸업) ①학교장은 출석 일수와 평상시의 성적을 평가하여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학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③학교장은 본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27조(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①학교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제5조· 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업연한의 단축(수업상의 특례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 할 수 있다.


②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대상자는 차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교과목에 대한 조기 이수인정을 받은 자로서 심신발달과 건강상태, 사회적응력 등을 고려하여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선정한다.


③교과목별 조기 이수에 의하여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한 자는 당해 학교 해당 학년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다.


조기 진급 후 부적응현상이 심각할 경우에는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원에 의하거나 동의를 받아 학년 초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할 수 있다.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의 인정과 환원조치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8조(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 ①조기 진급·조기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 평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기진급·졸업·진학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교감 1인을 포함하여 5~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④교사는 교무부장, 학년부장, 담임교사 등을 포함한다.


⑤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⑥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7장 교외체험학습


 


제29조(교외체험학습) ① 교외체험학습은 본교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체험학습(이하 '학교별체험학습')과 그 이외에 학생 개별적으로 실시하거나 본교이외의 기관(단체)이 주최?주관한 행사에 참여한 체험 학습(이하'개인별체험학습')으로 나눈다.


②개인체험학습은 학생·보호자가 신청하여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


개인별체험학습은 보호자가 사전에 체험학습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실시하며, 실시 후에는 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학교별 체험학습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교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⑤학생이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개인체험 학습 기간은 연속 5일 이내(휴무토요일, 공휴일 제외)로 인정한다. 국외 체험학습도 국내 기간과 동일하다.


제5항 이외의 체험 활동의 운영 및 인정 기간은 제21조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8장 포상ㆍ징계 등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


 


제30조(포상) ①학교장은 학업에 충실하고 다른 학생에게 모범이 된 학생 또는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학생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세부적인 표창내용은 학교장이 정한다.


③ 표창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④ 표창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31조(공적심의회) ①학교장은 그 소속으로 공적심의회를 두어 표창대상자에 대한 공적을 심의한다.


②공적심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외 표창대상자 추전을 위한 공적심의


2. 기타 학교장이 특별히 요청한 사항


③ 공적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해당 학년에 일임하여 구성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은 본교 교원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2조(징계) ①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의 출석정지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④학생생활 지도 및 징계 등의 세부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학생지도위원회) ①본교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설치한다. (학생의 징계심의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함)


학생지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명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본교 교원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4조(징계 외의 지도 등) ①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훈육 · 훈계 등의 지도를 할 수 있다.


1. 구두주의


2. 격리조치


3. 상담지도


4. 특별과제부여


제1항 규정에 의한 훈육훈계의 지도는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지도 내용과 절차는 학년 급별 특성 및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학생들의 생활 지도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35조(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 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한다.


1. 교감(당연직)


2. 학생생활지도의 경력이 있는 교사


3. 법 13조 1항에 따라 선출된 학부모대표 (과반수 이상)


4.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5. 해당 학교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소속 경찰공무원


6. 청소년 보호에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7.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⑥자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36조(교권보호위원회)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을 존중하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의 일환으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조직 운영한다.


교권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안을 심사 처리하며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정한 별도 규정에 의한다.


1. 수업 중 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반복적 불응하는 학생 지도


2. 심각한 교권침해 학생 ‘학교장 추천 전학’


3. 학부모의 심각한 교권침해 시 피해 교원 지원 등 기타 학습권 및 교권 보호 관련 사안


 


제9장 학생 자치 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37조(학생자치활동) ①학생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한 기초로서 4학년이상 학급 마다 학급 어린이회를 조직?운영한다.


②학급 어린이회의 기초 위에서는 4학년 이상 학급 임원이 참여하는 전교 어린이회를 조직?운영한다.


③학급 및 전교어린이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④ 학급 및 전교어린이회의 등 학생자치활동은 적극 권장?보호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으로서의 본분과 본교의 교육목적 및 학생자치활동의 기본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한다.


 


제10장 수업료 등 비용징수


 


제38조(수업료 징수 등) ①본교는 의무 교육 기관으로 수업료를 받지 않는다.


수익자 부담 경비와 같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수한다.


 


제11장 학칙 및 학교규정 제ㆍ개정


 


제39조(학교 규칙 개정 절차) ①학칙은 교육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학교 경영상 필요한 경우 개정할 수 있다.


②학칙 개정안은 학교장, 교사, 학부모가 각각 또는 공동으로 발의하며, 관련 법령이나 지침이 변경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학칙 개정안을 발의한다.


③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사전에 학급어린이회, 전교어린이회 및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반영 하여야 한다.


1.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2.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3. 학칙개정절차


④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칙 개정 이유, 주요내용,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예고문을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을 통해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⑤학생, 교직원, 학부모는 공고된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학교장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학교장이 제안한 학칙 개정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교육장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⑦학교장은 학칙 (변경)인가서를 접수한 경우 학칙을 확정·공포한다.


제40조(학교규정 제·개정) ①학교장은 학칙 외 학교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제 39조 제1항내지 제5항 규정을 준용하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확정·공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생활규정의 제정 및 개정 시에는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하며, 학교생활규정 제정·개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학칙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3. 제39조, 제40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학칙 시행 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한 안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